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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탄핵 엄포에도… “여야 타협안 협상부터” 국회에 공 넘겨 [野, 韓 탄핵안 보류]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4-12-24 21:20:30

결국 특검법 상정 안 한 韓대행
“헌법·법률 부합할 해법 마련 기대”
총리실 “특검법 위헌적 요소 있어”
우원식 “국회 논의 거친 사안” 비판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론 즉각 부인
“예단 없이 각계 의견 수렴 중” 밝혀
韓, 국제금융협력대사 임명 나서
주요국 상의와 릴레이 간담 진행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 국무회의에 ‘쌍특검법(내란 일반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고 국회가 특검법 처리와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해 먼저 해법을 제시해 달라고 역제안했다.
그렇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을 회피하거나 일할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국회에 책임을 돌리지 말라고 일축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연합뉴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어떻게 하면 특검 추진과 임명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 치의 기울어짐 없이 이뤄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지,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는 지금보다 한층 심한 불신과 증오가 자라날 위험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원식 의장을 중심으로 우리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 줄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해서는 열린 시각으로 각계 의견을 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은 이날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한 언론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고 즉각 해명했다.
총리실은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입장을 정한 사실이 없다”며 “한 권한대행은 모든 사안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 판단한다는 원칙 아래 어떠한 예단도 없이 여야는 물론 언론계, 학계 전문가들과 폭넓게 소통하며 서로 상충하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밝혔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이날까지 특검 법안 처리를 결정하지 않을 경우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엄포를 놨음에도 특검법 상정을 미룬 이유에 대해 총리실은 쌍특검법의 법적 처리 시한이 남았고 이견이 첨예한 만큼 숙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17일 정부로 이송된 특검 법안들의 처리 시한은 1월1일까지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방 실장은 “여러 가지 법리 해석과 이견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정치 현안인 만큼 정부가 마지막까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숙고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면밀히 검토해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그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인 고려보다는 헌법과 법률에 기초해 국가의 미래와 국민을 생각하며 판단할 것”이라며 “국회에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방향으로 이견을 조정해 주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특검 법안들에 위헌적 요소가 있어 쉽사리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그런 요소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유사한 법안들이 넘어왔을 때 저희가 국무회의에서 재의 요구를 할 때 여러 번 말씀드린 그런 흠결이 전혀 수정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한 권한대행이 위헌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여러 차례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 김 여사 특검법뿐 아니라 내란 일반특검 법안에 대해서도 “결국 같은 결함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면서도 “이런 지적이 있다고 알고 있으나 정부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 연합뉴스

한 권한대행의 요청에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쌍특검법 처리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할 일’로 규정해 국정협의체 논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두 사안 모두 국회의 논의와 결정 단계를 거쳐 대통령과 정부로 넘어간 사안”이라며 “국회는 국회의 일을 했고 대통령과 정부가 자신의 일을 할 차례인데 이를 다시 전 단계로 되돌리자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한대행께 강력히 요청한다.
본분에 맞춰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경제·외교·민생 행보에 집중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국제금융협력대사’를 임명하고 조만간 ‘국제투자협력대사’도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국제금융협력대사는 주요국과 글로벌 신용평가사 등을 대상으로 우리의 경제 상황과 정책 방향을 적극 설명하고 한국의 대외신인도 관리 등을 위한 경제외교 활동에 전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재팬클럽(주한일본상공회의소)과의 오찬 간담회를 열고 “지금 대한민국 정부의 최고 우선순위는 최대한 단시일 내에 국정을 안정시키고, 외국 기업들이 더 활발하게 대한민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라며 해외 기업들이 한국에 안심하고 투자하게끔 하는 메시지를 던졌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간담회를 시작으로 미국·중국·유럽 등 주요국 상의와 릴레이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다.
한 권한대행은 또 이날 서울중부소방서를 방문해 연말연시 비상근무기관 직원들을 격려하고 대비 계획을 점검했다.
박지원·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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