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을 회피하거나 일을 할 생각이 없다는 뜻”
“의결 정족수 1차적 판단은 국회의장”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여야 논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우 국회의장은 기자회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국회가 헌법재판관 선출해 보내면 임명해야 한다", "특검은 국민의 요구다, 견해충돌 언급은 온당치 않다"고 발언했다.
뉴시스 |
또 한 권한대행에에 대한 탄핵 정족수 논란에 대해 “의결 정족수는 국회의장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우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사안(쌍특검법·헌법재판관 임명) 모두 국회의 논의와 결정 단계를 거쳐 정부로 넘어간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국회의 일을 했고 대통령과 정부가 일을 할 차례인데, 이를 다시 전 단계로 돌리자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거나 일을 할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우 국회의장은 “특검은 국민의 요구다.
어느 대통령도 본인이나 가족 등 측근의 비위 수사를 거부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거듭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에 대한 국민의 비판과 분노가 매우 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이런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는 동시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해친 공공성을 입법 조치로 확보하고자 특검 법안을 통과를 시킨 것”이라고 했다.
그는 “내란특검법도 마찬가지”라며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를 통해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자는 것이 국민의 요구가 아니라면 무엇이 국민의 요구인가”라고 말했다.
우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다시 논의하자고 할 것이 아니라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정식으로 국회에 보내면 될 것”이라며 “재의요구든 수용이든 권한대행이 판단할 일인데, 견해의 충돌이라는 왜곡은 온당치 않다.
국회 의사결정의 무게를 무시하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우 국회의장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은 정치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헌법재판관 9인 구성은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강력하게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우 국회의장은 기자회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국회가 헌법재판관 선출해 보내면 임명해야 한다", "특검은 국민의 요구다, 견해충돌 언급은 온당치 않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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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헌법재판관 추천 몫 배분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고자 지난달 22일 여야간 합의를 촉구한 바 있고, 여야 원내대표간의 협의를 통해 국민의힘 1인, 민주당 2인으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우 국회의장은 “헌법기관의 정상적 작동을 위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에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을 정치 협상의 대상으로 삼을 순 없다”고 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를 보는 것이 너무 창피하다”며 “양 교섭단체가 합의 순서를 거치면서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보내면 즉시 임명하게 돼 있다.
한 권한대행을 만나 헌법재판관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다”고 했다.
이후 우 국회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정족수를 200석 이상으로 봐야 하는가, 151석으로 봐야하는가’의 질문에 “의결 정족수의 1차적 판단은 국회의장이 한다”고 답했다.
이어 “어제 국회기관인 입법조사처가 국회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의견을 낸 것으로 안다”며 “그런 점 등을 잘 참고해서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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