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계산기 두드리는 민주
韓, 헌법재판관 임명 전망 회의적
탄핵 직무정지 땐 최상목이 대행
“尹 계엄 국무회의 때 ‘반대’ 표명”
박성준·박범계 등 야권 잇단 언급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대체로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 내다보는 분위기다.
24일 한 권한대행 탄핵 절차 개시를 선언했다가 2시간도 안 돼 보류한 것도 사실상 탄핵 관련 ‘명분 쌓기’ 의도가 짙다.
그러다 보니 벌써부터 민주당 내에선 ‘한 권한대행보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낫지 않겠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모습이다.
한 권한대행 탄핵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되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차순위 국무위원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게 된다.
 |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
민주당은 대외적으로 한 권한대행을 향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계속 촉구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그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25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지금 판단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을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이지만 (헌법재판관 후보자 관련) 국회 절차가 남아 있으니 그 절차를 완료한 뒤에 한 권한대행의 판단을 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이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쌍특검법(내란 일반특검법·김건희 특검법) 공포를 거부한 데 이어 헌법재판관 임명까지 거부한다면 사실상 ‘내란 공범’임을 자인하는 것이란 게 민주당 판단이다.
여기엔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넘겨 받게 될 최 부총리가 특검·헌법재판관 임명 등에 전향적 태도를 내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일말의 기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는 12·3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명시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다고 밝힌 국무위원 2명 중 1명이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 사유 중 ‘계엄 국무회의 소집’을 설명하면서 ‘최 부총리도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했기에 탄핵 문제와 연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최 부총리는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국무회의에서) 분명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 부단장인 박범계 의원은 보다 분명하게 야당 입장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나을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그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최 부총리도 정국에 대해 한 권한대행과 같은 입장일 가능성이 크지 않냐’는 진행자 질문에 “윷놀이를 할 때 개와 도를 차이가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차이가 없다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최 부총리는 어찌 됐든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에 대해 가장 먼저, 가장 강하게 반대한 사람이고, 가장 먼저 일찍 국무회의장을 뛰쳐나온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최 부총리가 계엄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 결정에 반대하고 뛰쳐나왔다고 들었다”고 전한 바 있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중부소방서를 방문해 현황 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박 의원은 이밖에 최 부총리에 대해 “야당에 의해 일방 통과됐던 소위 감액 예산안에 대해서도 어떻든 통과된 것이니깐 그걸 적극적으로 집행할 의지를 표현한 것, 그리고 경제 신인도와 관련된 여러 회의를 주재한다든지, 적극적으로 지금 국정 공백 상태에서 국무회의에 임하는 것 등등으로 봐서 한 권한대행보다는 좀 낫지 않냐”고도 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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