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크리스마스 날인 25일 별다른 외부 일정을 소화하지 않았다. 헌법재판관 임명과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놓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는 모양새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삼청동 공관에 머물며 성탄절을 보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별도의 메시지를 전하지도 않았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게 상설 특검 추천 의뢰, 김건희 여사·내란 특검법 수용, 헌법재판관 임명 등을 요구했다. 특히 민주당은 전날 한 권한대행이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3명 선출안이 통과됐음에도 한 권한대행이 즉시 임명하지 않을 경우, 즉각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놓고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으로 규정하며 국회로 공을 넘기려 했지만, 일각에서는 총리실도 '임명'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또 총리실은 전날 '한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 거부 입장을 정했다'는 보도에 대해 즉각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권영세 "한덕수 탄핵 200석 필요…권한쟁의도 불필요"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지명된 권영세 의원이 25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권영세 의원은 이날 언론과의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체제를 탄핵으로 겁박해서 대한민국의 경제 전체를 나락으로 빠뜨리는 일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박 대통령이 직무 정지가 아니라 궐위 상태가 되기 전까진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했고, 탄핵이 이뤄진 뒤에 비로소 했다"며 한 권한대행에 임명권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권 의원은 이날 언론과 진행된 인터뷰에서 '개헌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권 의원은 "일을 본격 시작하면 개헌 이슈를 추진해 볼 생각"이라며 "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는 의미"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중 외교장관 회담…"'안보대화' 개최 추진"
일·중 외교장관이 회담을 갖고 외교·방위 분야 고위 당국자 간 '안보대화'를 개최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25일 교도통신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이날 중국을 방문한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은 베이징에서 왕이 외교부장과 회담을 열고 양국 간 현안을 논의했다. 일본 외무상의 중국 방문은 1년 8개월 만이다. 내년 이른 시기 왕이 주임의 일본 방문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와야 외무상은 이번 회담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이후 중국 정부가 취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의 조기 철폐를 요구했다. 또 중국군이 동중국해 등에서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데 대해 우려를 전달하고 중국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인 오키나와현 요나구니섬 남쪽에 새로 설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표 철거도 요청했다. 양측은 안보 분야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확인하면서 외교·방위 분야 고위 당국자 간 안보대화를 개최하기로 뜻을 함께하고 내년 왕이 주임의 방일을 실현해 '일·중 고위급 경제대화'도 열기로 했다.
[내일 날씨] 전국 흐리다 차차 맑음…수도권 미세먼지 '나쁨'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 오는 26일 목요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일부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다.
25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26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산지, 충북 북부는 이른 새벽까지, 제주도는 아침까지 비나 눈이 흩날리는 곳이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7~6도, 낮 최고기온은 -1~10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도, 인천 -2도, 수원 -3도, 춘천 -4도, 강릉 2도, 청주 1도, 대전 1도, 전주 3도, 광주 3도, 대구 1도, 부산 4도, 제주 9도다. 미세먼지는 수도권·강원영서·세종·충북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된다. 다만, 오전에 대전·충남·호남권, 오후에 영남권·제주권은 '나쁨'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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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한 시간이 되었으니 내란공모로 탄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