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뉴시스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 기일을 앞두고 26일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를 진행한다.
윤 대통령 측이 계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참석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준비기일 진행을 어떻게 할지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지난 24일 브리핑에서 “12월 26일 재판관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7일 1차 변론 준비기일 개최 여부와 관련해서는 “기일 변동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헌재는 27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 기일을 앞두고 있다.
변론준비 기일은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변론 준비가 마무리되면 탄핵 사유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되는 정식 변론기일이 열린다.
법조계에서는 한두 차례 추가로 변론준비 기일을 진행한 뒤 첫 변론기일은 다음 달 말쯤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
탄핵 심판 과정에서는 윤 대통령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계엄 관련 국무회의 등에 위헌 요소가 없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미 당시 국무회의에서 회의에 흠결이 있었다는 참석자들의 증언이 나온 가운데, 일각에서는 군사에 관한 것을 포함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고, 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는 내용의 헌법 82조 위반 여부를 따지게 될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국회와 윤 대통령 측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국무위원과 군 장성들의 증언이 담긴 국회 영상 자료 등을 헌재에 제출한 국회 탄핵소추단은 신속하게 증거를 신청하겠다며 속도전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 측도 이르면 오늘 탄핵심판 변호인단의 윤곽과 준비기일 참석 여부 등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이 수사보다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힌 만큼,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변론에 출석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윤진 기자 sou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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