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검사가 판사 고르는 것과 같아
심판의 공정성 크게 훼손하는 것” 주장
친한계선 韓 대국민 담화 비판 목소리
“尹 탄핵 미적거리면 韓 역시 탄핵돼야”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함부로 강행하면 탄핵심판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야당이 거대 의석으로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 본회의 통과를 밀어붙이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불복 가능성을 거론한 것이다.
 |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마친 뒤 로텐더홀에서 '민주당의 국정인질 탄핵겁박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권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탄핵 소추인인 국회가 탄핵을 심판하는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마치 검사가 판사를 고르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것도 전체 3분의 1에 해당하는 9명 중 3명씩이나 추천하는 것은 탄핵심판의 공정성을 매우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야당이 여당과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경우 중립성 논란이 일며 헌재 결정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고 엄포를 놓은 것이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해왔다.
이날도 친한(친한동훈)계 조경태·김예지·김상욱·한지아 의원을 제외한 여당 의원 104명은 국회 본회의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했다.
여당은 민주당이 27일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표결을 예고한 데 대해서도 강력 반발했다.
권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국정 초토화까지 불사하며 탄핵안을 난사하는 이유는 단 하나, 조기 대선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가려보겠다는 계산이다.
즉 선거로 범죄를 덮겠다는 뜻”이라고 질타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야당의 독단적, 일방적 헌법재판관 인선 강행은 원천무효”라며 “민주당의 탄핵강행, 추천강행, 온갖 입법강행의 의회 독재 패악질은 국민은 안중에 없는 파당적 행태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단 열흘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을 당론으로 정한 민주당의 저의를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의 탄핵 남발이야말로 안보 공백과 경제 불확실성을 유발해 국제사회 신뢰를 무너트리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통과 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해 법적으로 맞서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마친 뒤 로텐더홀에서 '민주당의 국정인질 탄핵겁박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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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친한계를 중심으로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
조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이 대국민담화에서 헌법재판관을 여야 합의 없이 임명할 수 없다고 밝힌 데 대해 “한 권한대행은 이번 비상계엄에 대한 공조자인지 묻고 싶다”며 “대통령 탄핵에 대해 미적거리거나 지연하는 의지를 보인다면 국민의 이름으로 한 권한대행 역시 탄핵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욱 의원은 “헌법재판소 구성 자체를 못하게 하려는 것은 결과적으로 탄핵 과정이 순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반민주적이고 국가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병관·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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