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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쌍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권한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대행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런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삼권분립이란 헌법정신을 따르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민주당이 배출한 노무현 전 대통령도 대북 비밀송금 특검법과 대통령 측근 비리에 대한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당시 노 전 대통령은 검찰수사와 소추권은 헌법상 정부 고유 권한이고 특검은 검찰이 수사를 회피하거나 수사 결과가 미진했을 때 예외적으로 보완·보충이 허용되는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권 대행은 "이런 특검의 원칙은 여야를 떠나 모두가 준수해야 하는 헌법정신"이며 "민주당의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쌍특검법은 헌정 포기각서나 다름없다.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대행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가리기 위해 쌍특검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쌍특검법은 조기 대선을 대비한 민주당의 정치 캠페인일 뿐"이며 "만에 하나 조기 대선이 일어날 경우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가리기 위해 쌍특검의 수사 내용을 계속 흘리면서 국민적 관심을 다른 곳으로 흘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대행은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선 점도 민주당이 한 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동안 한 대행의 노력으로 미국과 일본 등이 외교관계를 정상화하기로 천명했고 그로 인해 환율과 외환시장 대외신인도를 제대로 방어해왔다"며 "그런데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로 인해서 다시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말했다.
권 대행은 또 "경제전문가에 따르면 1달러당 1500원이 넘을 경우 제2의 외환위기가 온다고 한다"며 "민주당은 자폭적인 한 대행에 대한 탄핵을 당장 멈추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하루빨리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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