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더 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오늘 국회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야당이 합리적 반론 대신 이번 정부 들어 스물아홉 번째 탄핵안으로 답한 것을, 저 개인의 거취를 떠나 이 나라의 다음 세대를 위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했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 권한대행은 전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가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합의안을 제시할 때까지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언급하며 “‘왜 거부권은 행사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거부하느냐’고 묻는 분들이 계시지만 안타깝게도 저는 그런 말씀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과거에도 고건 총리가 위헌 요소와 부작용 우려가 큰 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요구를 부탁했고 국회도 이를 받아들였다”며 “여야 합의 없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우리 헌정사에는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이 아직 한 분도 안 계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저는 또 ‘대통령 권한대행은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념하되 대통령의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기조에 대해 깊이 고민했다”며 “이런 기조에도 불구하고 헌정사의 전례를 뛰어넘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법률과 제도가 다 규정하지 못하는 부분을 채워주는 정치적 슬기, 다시 말해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믿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합의를 못 할 테니 그냥 임명하라’는 말은 헌정사의 전례를 깨트리라는 말이자 우리 정치문화에서 더이상 토론과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만들라는 말이기에 깊은 숙고 끝에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번 비상계엄을 겪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얼마나 놀라고 실망하셨는지 절절하게 느끼고 있다.
헌법재판관 충원이 얼마나 시급한 사안인지도 잘 알고 있다”면서도 “다만 헌법재판관 충원 못지않게 헌법재판관을 충원하는 과정도 중요하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과 여야에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 그리고 우리 헌정사의 전례를 소중히 여기며 소통을 통한 합의로 이견을 좁혀가야 한다”며 여야 간 합의의 중요성을 거듭 부각했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를 향해서는 “국무위원들과 모든 부처의 공직자들은 평상심을 가지고 맡은 바 소임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한평생 공직 외길을 걸으며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국정의 최일선에서 부족하나마 미력을 다해 국민 여러분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을 제 인생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말로 입장문을 맺었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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