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몫 헌법재판소장 3명 임명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입장에 동조해 헌법재판소 '6인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과 더불어민주당의 주장대로 '9인 체제'를 복원할 것이라는 전망이 엇갈린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주말 기간 공식 일정은 잡지 않고 업무관련 보고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최 권한대행은 전날 국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라 권한대행 임무를 시작하면서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은 바 있다.
최 권한대행이 직면한 가장 크고 시급한 문제는 한 권한대행 탄핵의 결정적 계기인 '국회 몫 헌법재판소장 3명 임명'의 건이 꼽힌다.
헌재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지만, 그중 3명은 국회가 선출하고 대법원장도 3명을 지명한다.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가 각각 3명씩 인선하는 구조다. 그러나 지난 10월 국회가 추천했던 이종석·이영진·김기영 전 재판관이 퇴임하고 현재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당초 여야는 국회 몫 헌재재판관 3명 인선을 서두르기로 합의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탄핵소추 사태 등이 이어지면서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며 6인 체제를 주장하고, 민주당은 '국회 몫'이라는 점을 들어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탄핵을 위해선 재판관 6인의 인용이 필요하다. 지금의 '6인 체제'로는 단 한 명만 각하해도 탄핵안이 기각되는 구조다. 윤 대통령 탄핵을 당론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6인 체제 유지를 주장하고, 민주당이 9인 체제 복구에 서두르는 이유로 꼽힌다.
국민의힘은 전날 한 권한대행 탄핵안이 야당 주도로 의결되자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원천 무효'라며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의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국회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아울러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날 때까지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신속한 탄핵 심판과 철저한 내란 단죄만이 이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고 최 권한대행에 주문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윤석열 정부 초대 대통령실 경제수석에 이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중용된 경제관료다. 동시에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함께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가장 강하고 직접적으로 반대한 국무위원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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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계엄 강하게 반대한 최상목...'헌재 재판관' 임명 여부 주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몫 헌법재판소장 3명 임명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입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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