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에 대행 넘겨받은 崔 향해
野 “헌법재판관 임명 않으면 탄핵”
與 “韓총리 탄핵안 원천무효” 맞서
특검 거부권 행사시한 2025년 1월 1일
무안 참사로 국정공백 부담 가중
野, 崔에 즉각 탄핵카드 못 쓸 듯
대통령 탄핵 정국 속 권한대행 체제마저 흔들리며 정치권발(發) 불확실성이 한국사회 전체를 덮치는 형국이다.
환율은 치솟아 1500원선에 바짝 다가섰고 경제계에선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 강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나오지만, 여야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둘러싸고 드잡이를 시작한 터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넘겨받은 상태다.
 |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가운데)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남 무안공항 항공기 활주로 이탈 사고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국회와 당 차원에서 조속한 사고 수습을 위해 정부를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
"고 전하며 현 정국 상황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야당은 29일 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 일반 특검법 공포를 압박했다.
여당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자체가 ‘원천무효’라며 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를 요청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 권한대행은 윤석열의 권한대행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 3인을 지체없이 임명하고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장 내란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공포 또는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은 다음 달인 1월1일이다.
최 권한대행이 이들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까지 지켜보고 탄핵 추진에 대한 판단을 한다는 게 현재 민주당의 기조다.
김 사무총장은 ‘최 권한대행이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바로 탄핵을 추진하냐’는 질문에 “조금 기다려야 하지 않겠나”라며 “신중하게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면서 설득도 하고 대화도 할 것”이라고 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전남 무안군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무안 항공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화상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
민주당이 ‘설득’·‘대화’를 언급하며 속도조절을 시사한 건 이날 오전 발생한 무안공항 참사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전날만 해도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정상적이라면 총사퇴했어야 마땅한 내각”이라며 “최 권한대행을 비롯한 윤석열내각은 신속히 헌법재판관 임명 등 내란심판 절차에 협조해서 공직자로서 국민들께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기를 강력 권고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참사 이후 민주당은 “대한민국이 쌓아온 시스템이 있고, 그 시스템은 건재하다”(조승래 수석대변인), “국무위원 몇 분이 안 계신다고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있고 시스템은 돌아갈 것”(황정아 대변인)며 탄핵 정국과 사고 수습을 연결짓는 데 거리를 두고자 하지만, 국정공백에 대한 우려가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 탄핵안 가결 직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놓은 만큼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올 때까지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말아야 한단 입장이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의 29번째 탄핵인 한 총리 탄핵은 요건도, 의결정족수도 충족하지 못한 졸속 탄핵으로 원천무효”라며 “명분 없는 줄탄핵으로 인해 대외신인도 하락, 민생경제 위축 등 경제 불확실성은 더 커질 것이다.
이 위기는 오롯이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승환·김현우·유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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