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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국회의원,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스포츠서울 기사제공: 2024-12-30 13:52:25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30일 국민의힘 조승환 국회의원은 안전한 보행로와 통학로를 조성하도록 하는 내용의‘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2021년 개정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지체없이 폐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여전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이 폐지되지 않은 곳이 있으며 노상주차장을 폐지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대체 시설을 마련하지 못해 주차 공간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매년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여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조 의원은 개정안에 어린이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역도 포함하여 교통약자의 통행 안전을 강화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도록 했다.

또한 조 의원은 “보호구역 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적극 협력하여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교통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sangbae030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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