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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최상목 판단에 심각한 유감…헌재 3인 후보는 여야 합의 따른 것"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4-12-31 18:22:13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 가운데 2인을 임명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최 대행의 판단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31일 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은 절충할 문제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최 대행은 국회가 지난 26일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를 거친 뒤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우 의장은 "국회가 선출한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는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 맞다"며 "국회의장 중재로 헌법재판관 추천 몫 배분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해 국민의힘 1인, 더불어민주당 2인을 합의했고, 그렇기 때문에 후보 추천 등 이후 절차가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인사청문과 본회의 선출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여당이 입장을 바꾼 것이지 합의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며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것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채 국회의 논의과정을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9인 체제의 정상가동을 지연시키고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국회의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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