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지도부, 탄핵 문제에 거리 두며 신중한 접근
정치적 역풍 우려…崔 행보 고려한 것으로 해석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만 임명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의 탄핵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최 권한대행의 결정이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후 전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군청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한 뒤 이동하고 있다.
무안=뉴시스 |
그러나 당 지도부는 탄핵 문제에 거리를 두며 신중한 접근을 보이는 모습이다.
이는 현재 국가적 재난 상황과 맞물려 탄핵이 가져올 정치적 역풍을 우려하는 한편,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서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밝혔던 최 권한대행의 행보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여부를 묻는 질문에 “국회 권한을 난도질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관 선별 임명은 분명히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면서도 “현재로서는 자제하고 있으며, 관련 사안을 지도부에 위임하는 수준에서 정리하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나아가 “나머지 1명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을 검토하겠느냐”는 질문에는 “그건 너무 나간 주장”이라며 선을 그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이 이른바 ‘쌍특검법’으로 불리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재표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과거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 특검, 드루킹 특검 모두 야당이 특검을 추천했다”며 “이번 특검법 거부는 내란 동조라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오늘 국무회의에 참석한 5명의 국무위원들은 12·3 내란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들로, 자신들이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특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비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조한창(국민의힘 추천)과 정계선(민주당 추천)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이 추천한 또 다른 후보자인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추후 여야 간 합의가 있을 경우 임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장 중재로 국민의힘 2명, 민주당 1명을 추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최 권한대행은 잘못된 정보를 기반으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헌법과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선별 임명과 특검법 거부권 행사로 인해 여야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탄핵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향후 국회의 재표결, 여야 협의 과정에서 이번 사안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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