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선·조한창만… 마은혁은 보류
“여야 합의 확인되면 임명” 밝혀
여·야·대통령실, 모두 유감 표명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를 임명했다.
쌍특검법(내란·김건희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최 권한대행은 “여야 간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된 두 후보에 대해서는 오늘 즉시 임명하되 나머지 한 분(마은혁)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덧붙였다.
6인 체제인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를 갖추게 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심리와 선고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최 권한대행은 특검법안에 대해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철저한 진상 규명과 국민적 의혹 해소라는 특검 법안의 입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정부로서 그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고 국익과 국민의 기본권 측면에서도 우려가 큰 법안들을 그대로 공포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자세인지 수없이 고민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을 비롯한 여야 정치권은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대통령실은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감한 정치적 가치판단을 권한대행의 대행이 일방적으로 내려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병욱·김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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