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새해를 맞이한 대한민국의 정국은 혼란 그 자체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형국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2025년 새해를 맞이한 대한민국의 정국은 혼란 그 자체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형국이다.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로 탄핵심판과 함께 내란 혐의 수사를 받으면서 조기대선 가능성도 열려있다. 여야 갈등은 더욱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국정운영을 총괄하는 상황이 벌어졌으며, '거부권 정국'도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찬성 204표로 가결되면서 헌정 사상 세번째로 대통령으로서 탄핵 심판대에 올랐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모든 대통령 권한이 정지됐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은 지난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8년여 만이다. 이에 앞서서는 2004년 3월 12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가결된 사례가 있다.

헌재는 즉각 탄핵 심판 절차에 착수해 지난달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는 △피청구인의 계엄선포 행위 △계엄사령관을 통해 포고령 1호를 발표하게 한 행위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진입해 계엄 해제 등 국회 활동을 방해한 행위 △군대 동원과 영장 없는 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등으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중심으로 탄핵 인용 여부를 따질 전망이다.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표결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헌재는 소추의결서 정본 접수일에서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92일 만에 선고가 내려졌다.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대선은 선고일에서 60일 이내에 치러진다.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내란 혐의 수사도 받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서부지법은 31일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죄목을 내란수괴죄로 명시했다. 영장 집행 가능 기간은 이달 6일까지로 언제든 집행이 가능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을 체포할 경우 인치 장소는 공수처나 체포지 인근 경찰서로 영장에 명시됐고, 조사는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에서 진행되며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예정이다.

대통령이 권한을 박탈당한 가운데 국정운영은 권한대행을 거쳐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으로 이어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먼저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았다. 그러나 한 총리가 양곡법 개정안 등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데 이어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거부하자 민주당은 한 총리 탄핵안도 가결시키면서 차순위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이어받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제5차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을 임명하며 일촉즉발의 상황은 피한 모습이다. 그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정했다"고 결정 배경을 밝혔다.

다만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내란 일반 특검법)에는 위헌성을 이유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정치권의 극단 갈등을 상징하는 '거부권 정국'은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정지 전까지 이승만 전 대통령 이후 가장 많은 25건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어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아 농업 4법 등 6건을 국회로 돌려보냈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다시 쌍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올해 신년사에서 "무엇보다 국민 화합과 통합에 힘쓰겠다"며 "국회, 여야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각계 지도층과 깊이 있게 소통하면서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난제에 대해 현명한 해답을 찾아내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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