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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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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 "尹 비빌 언덕 '국민의힘'…정당해산심판 촉구 검토"

더팩트 기사제공: 2025-01-02 14:42:02

"국민의힘 해산돼야 마땅…촉구 시기는 검토"

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하도록 정부에 촉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조국혁신당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하도록 정부에 촉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해산되어야 할 마땅한 정당이지만 해산을 요구해도 스스로 해산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관저 앞 지지자들에게 전한 메시지를 두고 "내란수괴의 말도 안 되는 입장문"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메시지를 냈다.

김 수석대변인은 "윤석열이 밖에 있는 시민을 향해 내란 획책과 선동을 하는 이유는 '내란의 힘'이라는 비빌 언덕이 있기 때문"이라며 "국민의힘은 내란 세력이 진압된 뒤에도 엄정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내란 혐의와 내란 선동 혐의는 시효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 법무부가 위헌정당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다음 정부의 법무부에서도 청구할 수 있고, 정확한 시기는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당이 위헌 결정을 받아 해산될 경우 정당법에 따라 해당 정당의 등록은 말소되며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된다.

bongous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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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한 국민의짐은 해산이 답이다!

2025-01-02 * 점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