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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실, '북풍몰이' 의혹 제기 민주당 13명 고발

더팩트 기사제공: 2025-01-03 11:48:02

"허위사실 유포해 명예 심각하게 훼손"

국가안보실이 이른바 '북풍몰이'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고발했다. 대통령실 전경. /더팩트 DB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국가안보실이 이른바 '북풍몰이'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고발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3일 부승찬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1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했다고 대변인실이 전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달 31일 '국민 생명 담보한 북풍몰이, 국가안보실 주도 의혹 밝혀져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안보실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직접 지시했으며,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이에 직접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국가안보실은 "피고발인들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존재하지도 않는 북풍몰이를 들먹이며 국가안보실의 명예를 실추시키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발인들이 어떠한 근거도 없이 정체도 알 수 없는 자의 제보에 의한다며 국가안보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는 때 피고발인들은 사회적 혼란을 틈타 국가기관의 명예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에 혼돈을 초래하고 있다"며 "안보 컨트롤타워로서 명예를 회복하고 더 이상의 가짜뉴스 유포를 막기 위해 고발이라는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한 만큼 경찰에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고발인들을 엄벌에 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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