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내란선동죄 고발 남발…바로잡겠다"
 | | 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을 무고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이 대표. /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을 무고,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금일 중 실무자가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고발 대상에는 민주당 김민석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장과 성명불상(허위조작감시단)도 포함됐다. 주 위원장은 고발 이유에 대해 "민주당은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킨 것도 모자라 국회의 한 축인 여당 의원들에 대하여 무고성 '내란선동죄 고발'을 남발함으로써 국회 기능까지 왜곡하려고 하므로 맞고발을 통해 바로잡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 내란극복 국정안정 특위는 전날 권 원내대표와 나경원·윤상현·박상웅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피고발인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정당했다'고 주장해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는 선전을 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주 위원장은 "민주당은 여당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댓글을 다는 평범한 일반 국민에 대해서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란선동죄로 고발될 수 있다고 겁박하는 등 오만과 독주가 도를 넘어섰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이 대표의 방북 대가 등으로 800만 불을 북한에 몰래 갖다준 것이 사실심의 최종인 2심까지 인정되었음에도, 이를 비호하고 이화영 부지사를 감싸면서 북한에 돈을 갖다준 사실이 없다는 식으로 옹호한 것도 '불법 대북송금 사건'의 공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고 힐난했다. 주 위원장은 "이 대표에 대해서만 무죄 추정을 부르짖고, 온갖 수단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면서 내란선동죄 고발을 남발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므로 향후에도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shincombi@tf.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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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한 국민의짐은 해산이 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