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한남대로가 이른 아침부터 혼잡을 겪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일 박종준 대통령실 경호처장을 포함한 8명을 내란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종준 대통령실 경호처장, 이완규 법제처장, 박성재 법무부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정진석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인성환 안보실 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을 형법 제87조에 따라 내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률위는 박 처장에 대해선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약 3시간 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안전가옥으로 데리고 왔다는 보도가 있다"며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비화폰을 전달해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비상계엄과 관련해 연락하도록 협조했다는 보도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도에 따르면 내란 주요임무에 종사한 부분에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법률위는 이 처장과 박 장관, 김 수석에 대해선 "계엄 선포 다음날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통령 안가에 모여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내란이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란에 가담하거나 중요 내란 임무에 종사했다는 혐의를 지우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법률위는 "이 회동 참석자 모두 휴대전화를 교체한 건 내란 모의에 참여했음을 의심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정 실장, 신 실장, 인 차장, 최 비서관에 대해서는 "12월 4일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 국방부 지하 합참 결심실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보도됐다"며 "11공수여단이 무장하고 언제든 서울로 진격할 태세로 대기하고 있던 급박한 시점에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어 "계엄해제 결의안 가결과 해제 선언 사이 약 3시간 동안 윤석열이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에게 2차 계엄을 시사하는 지시를 내렸다는 보도도 있었다"고 했다.
법률위는 "(이들이 어떻게) 내란 주요임무에 종사했는지, 이후 2차 계엄 등 구체적 내란 가담사실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박 처장 외 7인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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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내란 혐의'로 박종준 경호처장 등 8명 공수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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