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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권성동 원내대표 등 12명을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하자 이에 대해 무고,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을 고발하며 맞불을 놨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3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장과 민주당 내 허위조작감시단을 무고 및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권성동·나경원·윤상현·박상웅 의원, 박중화 서울시의원, 등 현역 국회의원을 포함한 정치인 8명과 유튜버 배승희·고성국·이봉규·성창경씨 등 총 12명을 내란 선전선동죄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등의 행위가 형법 제90조 2항에 따른 내란 선전죄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는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킨 것도 모자라, 여당 의원들에 대해 무고성 '내란선동죄 고발'을 남발함으로써 국회 기능까지 왜곡하려고 하므로 맞고발을 통해 바로잡고자 한다"고 반박했다.
또 "여당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댓글을 다는 평범한 일반 국민에 대해서도 법사위에서 내란선동죄로 고발될 수 있다고 겁박하는 등 오만과 독주가 도를 넘어섰다"라며 "이 대표에 대해서만 무죄 추정을 부르짖고 온갖 수단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면서 내란선동죄 고발을 남발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권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계엄 자체를 옹호하거나 이를 선전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국론 분열과 혼란을 야기하는 민주당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고발하는 것은, 자신들과 생각이 다르면 처단하려는 공포정치이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재갈 물리기다.
이런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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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또 무슨 개수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