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31일 서신에서 "속도감 있는 탄핵 심판 진행과 즉각적인 체포·구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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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정리=신진환 기자]

◆"尹 범죄 박근혜와 비교 불가"...조국의 '옥중 연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벌써 3주가 됐네. 조 전 대표가 세 번째 옥중 편지를 보내왔다고?

-응. 혁신당은 지난해 12월 31일 조 전 대표가 수기로 작성한 세 번째 편지를 공개했어. 조 전 대표는 편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정파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지. 조 전 대표는 "윤석열의 범죄와 반헌법적 언동은 박근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겁고 심각하다"며 "내란수괴가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는 해괴한 현실은 조속히 해소돼야 한다"고 촉구했어.

-옥중 근황도 밝혔더라고. 조 전 대표는 "건물이 낡아 외풍이 있지만 견딜 만하다"며 "뜨거운 물을 플라스틱 통에 넣고 담요로 감싸서 등에 대고 있다"고 말했지. 이어 "MZ세대 교도관들도 많고, 친절하다"고 덧붙였어. 조 전 대표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가족에게도 위로의 뜻을 표했어.

조국혁신당이 지난해 12월 31일 조국 전 대표가 수기로 작성한 세 번째 옥중 편지를 공개했다. 사진은 조 전 대표가 지난달 16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출석하며 발언하는 모습. /장윤석 기자

-수감 중인 조 전 대표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며? 감옥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이라는 목표를 위해 '쇄빙선 역할'을 자처하는 듯해.

-맞아. 조 전 대표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명령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임명 유보 상황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어. 조 전 대표가 제기한 소송은 총 2건이야. 그는 첫 번째로, 윤 대통령이 지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자신을 불법 체포·구금하라고 지시한 명령의 위헌성을 확인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어. 아울러 최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모두 임명하지 않아 조 전 대표가 헌법재판관 9인 체제에서 첫 번째 소송을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는 헌법소원도 제기했지. 조 전 대표는 이번 헌법소원을 통해 최 권한대행에게 '9인 완전체' 헌재 체제를 임명하도록 압박할 계획이라고 해.

민주당이 온라인상 퍼지는 가짜뉴스에 법적 조치를 위한 '민주파출소'를 개설했다. /민주파출소 누리집 갈무리

◆"가짜뉴스 꼼짝 마"…민주파출소 가동

-'민주파출소'가 개소했다던데. 어떤 거야?

-온라인상에 퍼지는 가짜뉴스를 신고하는 곳이라고 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과 관련한 내란 선전·선동 혐의도 신고받고 있다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2일 "내란을 선전·선동하고 가짜뉴스를 확산하는 게 커뮤니티에 매우 많다"며 "제보받기 위해 민주파출소를 오픈했다"고 밝혔어. 제보를 취합해 고발 조치까지 진행한다고 해.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제작됐다고 하네. 당 국민소통위원장을 맡은 김현 의원은 1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양문석 의원이 한동훈·김건희 댓글팀 추적을 진행해 오다 일정 정도 확인이 돼 고발하려던 차에 (이 대표가) 조직적 대응을 주문해 센터를 새로 만들게 됐다"라고 하더라고.

-개설된 홈페이지를 살펴보니 교도소와 유치장이라는 코너가 있더라고. 교도소에는 민주당의 법적 조치로 유죄를 선고받은 인물들의 사진이 나열돼 있어. 대표적으로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의 사진 위로 쇠창살 이미지가 덧씌워져 있더라고. 유치장에는 이 대표의 친형 감금 관련 내용을 언급해 고발된 김웅 전 국회의원의 사진이 있어.

민주파출소는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제작됐다고 한다. 교도소 코너에는 민주당의 법적 조치로 유죄를 선고받은 인물들의 사진이 나열돼 있다. /민주파출소 누리집 갈무리

-민주당 당원은 물론 국민 누구나 제보할 수 있대. 온라인상 게시물은 물론 허위 사실이 담긴 현수막이나 현수막 훼손 등도 신고 대상이래. 2일 오후 4시 기준 총접수 건수만 5823건이야. 조기 대선을 앞두고 온라인 여론전에 힘을 들이는 모양새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나경원·윤상현 의원과 유튜버 배승희·고성국·이봉규 씨 등에 대해선 내란 선전 혐의로 이미 고발 조치도 했다고 해. 국민의힘에선 무고로 맞대응하겠다고 반발하더라고.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줄탄핵으로 국정마비를 부추기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내란 선전선동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씌워 줄고발로 여당 마비를 불러오겠다는 것인가"라고 했어.

-고발된 나경원 의원도 "내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고. 어림없다"며 "잡범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혈안이 된 민주당이 신속한 탄핵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모두 치워버리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지.

◆ 방담 참석 기자 = 이철영 부장, 신진환 기자, 이헌일 기자, 김세정 기자, 김정수 기자, 김수민 기자, 김시형 기자, 서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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