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둘러싸고 경찰과 대통령경호처가 고소·고발전으로 비화할 조짐이다.
경찰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경호처와 군의 책임자를 입건해 출석을 요구한 상황이고, 경호처는 “법적 근거 없는 무단 침입”이라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공수처 30명과 경찰 120명이 투입됐고 경호처는 직접 지휘하는 군까지 동원한 ‘사람 벽’으로 막아섰다.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도, 이를 둘러싼 국가기관 간 충돌도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을 태운 차량이 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 도착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
◆경찰, 경호처장, 수방사 55경비단장 출석 통보…‘尹체포 방해’ 조사
경찰이 3일 윤석열 대통령 관저 경비 임무를 수행하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장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55경비단은 이날 한남동 관저 내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동원된 부대로 지목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55경비단장을 상대로 체포영장 집행 당시 병력 운용 상황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호처는 55경비단 동원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언론 공지를 통해 즉각 반박했다.
경호처는 “관저 지역은 군사 보호시설로 평시 해당 병사들이 근무하고 있으나, 공수처 도착 시 대치가 격화될 것을 대비하여 경호처 직원들로 교체하였고, 병사들은 후방 근무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특별수사단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차장을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오는 4일 출석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을 태운 차량이 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 도착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
◆경호처 “법적 근거 없는 무단 침입”…법적 조치
대통령경호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던 것과 관련해 “법적 근거 없는 무단 침입”이라고 밝혔다.
경호처는 이날 공지에서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가 법적 근거도 없이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경호구역과 군사 기밀 시설을 시설장의 허가 없이 출입문을 부수고, 심지어 근무자에 부상을 일으키며 무단으로 침입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호처는 “불법 행위를 자행한 책임자와 관련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역대 모든 정부에서 그래왔듯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경호 대상자에 대한 경호 임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경찰 지원을 받아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으나, 경호처 등의 저지에 막혀 이날 오후 영장 집행을 중지했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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