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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가 의결된 뒤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병력을 재차 투입할 수 있는지 군 지휘부에 물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 전 장관의 내란 주요임무 종사 등 혐의 공소장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특수본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조사하면서 김 전 장관을 구속수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달 3일 당시 계엄군은 오후 10시 30분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선관위에 투입됐다.
검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4일 오전 1시 3분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에도 계엄 해제를 발표하지 않고 오전 1시 16분부터 약 30분간 합동참모본부 지하 결심지원실(결심실)에서 김 전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최병옥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등과 회의했다.
이후 김 전 장관은 오전 2시 13분께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에게 중앙선관위에 병력을 재차 투입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
이에 곽 사령관이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김 전 장관은 군 지휘관들에게 "우리 군이 통수권자이신 대통령님의 명을 받들어 임무를 수행했다"며 "중과부적(衆寡不敵)으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할 바를 다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과부적'은 '무리가 적으면 대적할 수 없다'는 뜻의 사자성어다.
곽 사령관도 현재 특수본으로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다.
김 전 장관은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임무를 완수해준 우리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육군 특수전사령부(특전사)·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 그리고 여기에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지휘통제실(지통실) 참모들, 합동참모본부(합참) 의장님 포함해 모든 분께 고맙게 생각한다.
수고했다"고 격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윤 대통령이 새벽 4시 26분께 비상계엄 해제를 발표했고, 이후 열린 국무회의에서 참석자 13명이 전원 합의해 비상계엄은 해제됐다.
국방부는 이후 국회와 선관위에 출동했던 모든 병력이 원소속 부대에 복귀했다고 발표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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