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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 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이 직접 현장에 가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역임했던 박 의원은 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검사들이 현장에서 판단 착오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공수처장이 자기 책임하에 직을 걸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3일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했다.
이후 공수처는 1차 집행 실패 사흘 만인 6일 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위법 논란' 지적이 제기되면서 경찰과 공수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 체제 하에서 영장집행을 진행하는 것으로 협의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공수처의 무능과 수사 의지 없음이 드러난 갈지자 행보였다"며 "(체포영장 유효기간) 마지막 날 체포영장의 집행을 일임하는 매우 한심한 공문을 협의 없이 보낸 것도 국민들의 우려를 자아내는 잘못된 행태였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발부 가능성과 관련해선 "피의자 검거가 안 됐고, 범죄 사실 요건이 동일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법원 심사에서 (영장이) 나올 거라고 생각한다.
통상적으로 7일 정도 다시 (영장 유효기간) 연장을 시켜준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하고 공조본은 이번 주 내로 반드시 영장을 제대로 집행해야 한다"며 "시간을 많이 끌 수가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빨리 검거하지 않아서 내란 사태가 계속 진행되고, 지금 내란 세력에 동조하는 세력이 점점 결집하고 있다"며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도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서 관저에 모였다.
지금 마치 내란에 동조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면서 눈도장 찍고 왔는데 반헌법적인 행태가 이어지는 것을 국민들이 보고 있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1차 집행 당시 경호처가 군대를 동원한 것은 군사 반란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군형법상 군인을 적법한 지휘체계에 따라서 지휘한 것이 아니라 군대를 무법으로 동원 한 것 아닌가, 그 자체 군사 반란"이라며 "경호처부터 시작해서 군대를 동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경호처장부터 빨리 구속시켜야 된다"고 말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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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집행을 할 의지는 있는 것인지...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