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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개입 여부를 놓고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55경비단 병사들이 투입됐다면 경호처가 국방의 의무를 이행 차원에서 의무복무하는 병사들을 윤 대통령을 지키는 ‘사병’처럼 투입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7일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을 통해 "현재 채증한 것을 토대로 일반 병사가 어느 정도 동원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구체적인 인원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동원된 소속 부대에 대해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근무하는 부대 두 곳"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 관저 외곽 경비를 맡는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과 33군사경찰경호대를 지칭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채증 영상 속 병사들로 추정되는 군 병력은 계급장을 붙이지 않았고, 모두 흑색 패딩과 모자, 마스크 등으로 복장을 통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대통령경호처는 7일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경호처는 당시 "관저 지역은 군사보호시설로 평시 해당 병사들이 근무하고 있으나, 공수처 도착 시 대치가 격화될 것을 대비해 경호처 직원들로 교체했고 병사들은 후방 근무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진실 공방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55경비단의 통제권을 놓고 입장을 바꾸기도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면서 군부대와 대치가 이어지자 국방부는 통제권 밖이라고 선을 그었다.
당시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관저 외곽경비를 지원하는 군 병력(55경비단)은 경호처가 통제한다"며 "정확한 상황은 국방부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의무복무 중인 병사들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에 투입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불법적 상황에 투입됐는지는 근거를 확인해야 할 것 같다"며 "오늘 현장에서 벌어진 상황은 국방부가 명확히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논란이 커지자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지난 4일 대통령경호처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통제 협조라도 할 수 있었다는 의미다.
한편,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비를, 33군사경찰경호대는 주요 요인 경호 임무를 맡고 있다.
경호처의 작전 지휘를 받는다.
55경비단은 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인연을 맺은 부대이기도 하다.
1989년 김 전 장관은 제55경비대대 작전 과장(소령)이었는데, 노 씨가 대위로 함께 근무했다.
당시에도 55경비대대는 청와대 울타리를 지키는 부대로 수도방위사령부 소속이지만, 대통령 경호실 직속 부대나 다름없이 운용됐다고 한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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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자들이 무슨죄인가??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