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추천 미뤄 출범 답보상태
野 “내란 행위 방관” 사법 공세
변협도 “법적 의무 이행해야”
상설특검 출범이 미뤄지고 있다.
야당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상황을 더 지켜본 뒤 결정을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10일 국회를 통과한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과 관련해 이날까지도 후보자 추천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앞서 내란 일반특검에 대해선 야당에만 특검 추천 권한이 주어지는 것을 문제 삼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냈다.
상설특검은 거부권 행사 대상은 아니지만, 최 권한대행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미루면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특검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불발에 최 권한대행의 방관도 한몫했다고 보고 질타를 쏟아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을 향해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무를 외면하고 끝내 법 집행을 방해한 대통령 경호처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무법천지를 만들고 유혈사태를 방임했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최 권한대행이 직무를 시작한 지 열흘이나 지났다.
더 이상 기다려 줄 수 있는 시간이 없다”며 “즉시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과 마용주 대법관을 임명하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최 권한대행을 겨냥한 사법 공세도 본격화했다.
당 법률위원회는 최 권한대행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법률위는 최 권한대행이 공수처 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에 협조 지시를 내리지 않은 것은 “대단히 부당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상설특검 후보 추천 및 헌법재판관·대법관 임명을 미루는 것에 대해선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라며 “내란 행위들이 유지되도록 사실상 업무를 방관하는 것”이라고 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상설특검의 신속한 출범을 촉구했다.
변협은 이날 “비상계엄 사태 수사 과정에서의 난맥상 등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상설특검을 신속히 출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훈 변협 회장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과 관련해 “대통령은 후보추천위원회에 곧바로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도록 법률에 규정돼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이르기까지 3명째 대통령의 권한은 행사하면서 법적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병욱·배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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