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에 대한 특검…위헌적"
이탈표 가능성 작어…다만 재표결마다 늘어나
"생각 없어 조용히 있는 거 아냐" 반대 목소리도
 | | 국민의힘 '권영세·권성동' 투톱 체제 이후 첫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역시 '부결'이 당론이다. 사진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국민의힘 '권영세·권성동' 투톱 체제 이후 첫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역시 '부결'이 당론이다.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당내 결집 세가 강해진 상황에서 이탈표 발생 가능성이 적다는 게 중론이다. 다만 지도부의 이탈표 단속에도 발생할 여지는 여전히 존재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위헌성'을 이유로 쌍특검법에 대한 부결 당론을 유지했다. 여당이 배제된 특검 추천과 과도한 수사 범위 등 독소조항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이전에 폐기된) 법안처럼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등이 들어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법안을 자세히 보니 15개 사건 의혹에 대해 광범위하게 수사하게 돼 있어 정부·여당 전반에 대한 특검법"이라며 "많은 의원들도 '면밀히 살피지 못했구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선 쌍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돌아왔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범야권 192명이 전원 찬성한다고 가정했을 때 국민의힘에서 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다. 지난 표결 당시엔 내란특검법 5명, 김여사 특검법 4명의 이탈표가 발생했다.  | | 다만 이탈표가 대거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전보다도 안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사진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배정한 기자 |
다만 이탈표가 대거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전보다도 안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관련 영향이 컸던 지난번과 달리 당내 친한(친한동훈)계 결집력이 약해졌고, 당의 분위기가 친윤계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당 지지율도 계엄 선포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오는 등 상승세를 보여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강성 보수층을 외면할 수 없는 이유도 크다. 국민의힘 한 TK(대구·경북) 의원은 <더팩트>에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지도부 의견을 들어볼 생각이다. 다만 웬만하면 따르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김여사 특검법의 경우 표결을 다시 할 때마다 이탈표가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 방심할 순 없다. 한 초선의원은 "이탈표는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조용히 있는 의원들이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도부와) 의견이 안 맞아서 조용히 있는 것"이라고 했다. 독소조항을 제거한 수정 법안을 여당이 자체적으로 발의해 야당과 협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당 지도부도 타협 가능성을 열어두긴 했지만 적극적인 움직임은 없는 상태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결시킨 다음 독소조항을 뺀 제3자 특검법안을 제안하는 방법도 있고 야당과 협상 과정에서 (독소 조항을) 빼자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식으로 협상할지 총의를 모아봐야 한다"고 했다. 여당도 특검법에 마냥 반대 입장만 고수하기엔 부담이 크다. 당의 윤 대통령에 대한 비호 이미지를 굳힐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의원은 "대안 없는 부정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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