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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8일 쌍특검법 (내란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당론 부결' 입장을 유지하기로 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존의 위헌·위법성이 그대로 있고 너무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당론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오후 본회의에서 재표결 예정인 쌍특검법을 포함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관련 법안 4개,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총 8개 법안을 당론으로 부결시키기로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쌍특검법 수정안에 대한 얘기가 의총 중에 있었냐는 질문에 "논의가 있었다"며 "그러나 국민과 헌정 질서를 위해 위헌 법안 부결이 우선이라 오늘은 부결하고 이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오후 본회의 중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집행되면 어떡할 것이냐는 질의엔 "그 부분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다"며 "권한 없는 기관이 신청한 영장이 발부되고 다시 연장되는 것 자체에 문제를 제기한다"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앞서 의총 모두발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재의를 요구한 이재명 국정파탄 6법과 최상목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 요구한 보수 궤멸 쌍특검법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다"며 "의원들이 힘을 모아, 오늘 반드시 부결해 달라고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헌법에 명시된 예산안 처리기한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헌법 불복 선언"이며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기업 활동 자유 같은 기본권을 침해하겠단 헌법 유린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망4법(양곡관리법·농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은 나중에 쌀값이 폭등하든 말든 농가소득이 폭락하든 말든 알 바가 아니고 일부 농민단체 요구를 들어주는 게 우선이라는 정치 포퓰리즘"이며 "이재명 말이 곧 법이 되는 세상. 민주당이 헌법 위에 살고 기업과 시장 국가재정은 안중에도 없는 포퓰리즘 국가가 이재명 국정파탄 6법이 보여주는 민주당의 정치목표"라고 비판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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