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이 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걸돼 폐기됐다. 사진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이 부결되자 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는 모습. /국회=박헌우 기자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묶은 이른바 '쌍특검법'이 8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들은 자동 폐기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의요구된 8건의 법안을 상정하고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재표결을 진행했다. 법안에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 임명법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들은 모두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돼 국회로 환송된 법안들이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내란 특검법은 2표 차이로, 김건희 특별법은 4표 차이로 부결됐다.

내란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의 경우 재적의원 300명 중 가결 198표, 부결 101표, 기권 1표로 최종 부결됐다. 김건희 특별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도 재적의원 300명 중 가결 196표, 부결 103표, 무효 1표로 부결 처리됐다.

표결 전 정부 인사들이 단상으로 나와 거부권 행사의 이유를 설명했다. 헌법 제53조 2항에 따라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시에 이의 사유를 국회의원들에게 설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사유를 설명하기 위해 나온 김석우 법무부차관은 "(해당 법안에서) 특별검사 임명 방식의 정치적 중립성이 문제 된다"며 "특검 제도는 기본적으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있는 사건에서 이를 없앰으로써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2007년 BBK 특검 당시에도 야당 측 반대로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위반 논란을 소멸한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검사 제도는 기본적으로 기존 수사가 불충분하거나 미진한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2003년 12월 노무현 정부 측근 비리 특검법안 재의 요구 때에도 '검찰이 1차적으로 이미 수사한 사건에 한정하는 것이 헌법의 보충성 원리에 부합한다'는 논의가 오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그만 이야기하세요!" 하면서 고성을 질렀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 특검 때 야당 의원의 주장을 인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란범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내란범이랑 비교하지 마!"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무위원의 설명에 박수를 치면서 응수했다.

이날 8건의 법안에 대한 부결이 확정되자, 여야 의원들은 각각 규탄대회를 열어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떠나 본청 로텐더홀에서 '쌍특검법 재표결 부결'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같은 장소에서 '민주당과 국가수사본부의 수사내통' 규탄대회를 열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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