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8일 오후 대한민국 국회(의장 우원식)는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29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3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은 총 투표수 300표 가운데 찬성 198표·반대 101표·기권 1표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은 총 투표수 300표 가운데 찬성 196표·반대 103표· 무효 1표로 각각 부결됐다.
두 법률안은 지난해 12월 12일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후 정부로 이송됐다가 12월 31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부터 재의요구서가 제출돼 이날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를 진행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 및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도 각각 부결됐다.
6개의 법률안은 지난해 11월 28일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후 정부로 이송됐다가 12월 19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부터 재의요구서가 제출돼 이날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를 진행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1인당 1개의 압류금지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철도공사(KTX) 등 철도사업자가 교통약자를 위한 좌석 예약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후임 원장 임명 절차를 신설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는 용어를 변경해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처리됐다.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구성의건’과 ‘윤석열대통령위헌적비상계엄선포내란혐의및제주항공여객기참사진상규명관련긴급현안질문실시의건’도 처리됐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31건 중 주요 안건 5건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채무자의 한 달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 1인당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채무자의 한 달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압류금지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실무 단계에서는 특정 예금채권의 최저생계비 여부를 확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선(先) 압류-후(後) 다툼이 일반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압류금지채권의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을 추가하고,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이 일반계좌에 예치된 예금에 우선해 보호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압류금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생계비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잔액과 한 달간 입금된 금액이 각각 압류금지생계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②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사업자가 교통약자를 위한 좌석 예약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일부 철도사업자는 자율적으로 설날·추석 등 좌석 예약이 집중되는 특정 기간에 교통약자가 좌석을 우선 예약할 수 있도록 따로 예약 기간을 두고 있지만 이용자 쏠림 등으로 인해 원활한 좌석 예약이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한국철도공사(KTX), 수서고속철도(SRT)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사업자로 하여금 교통약자를 위한 별도의 예약체계를 마련하도록 규정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폭넓게 보장하려는 취지다.
좌석 예약체계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 예약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후임 원장 임명 절차를 재직 중인 원장의 임기만료일부터 3개월 이전에 착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원장의 임기가 종료된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나서도 후임 원장이 임명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에 따른 입법 조치다.
개정안은 후임 원장을 재선임하는 경우도 포함하며, 연구기관 평가제도의 절차를 고려해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예외를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원장의 후임자 임명 절차부터 적용된다.
④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 용어를 삭제하고, 재한외국인·불법체류 외국인을 포괄하는 개념인 ‘국내 체류 외국인’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이다.
이주민에 대한 편견 등 부정적 인식을 개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다.
⑤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관한 사항을 헌법재판소 규칙에서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헌법재판소장이 일시적인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선임 재판관이 권한을 대행하고, 궐위 또는 1개월 이상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재판관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했다.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선출을 위한 재판관회의 의결정족수를 ‘재판관 전원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인원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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