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과 접수 예정
"국민의힘 방해해도 윤석열 범죄 가릴 수 없어"
 |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외환죄를 추가하고 제3자 추천 방식으로 바꾼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9일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국민의힘이 아무리 우기고 방해해도 윤석열의 범죄를 가릴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결국 몰락의 길을 택했다"며 "국가 이익에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해야 한다는 헌법상의 책무를 저버리고 내란 수사를 방해한 국민의힘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법치를 지킬 의사가 없는 집단이라는 점이 확인됐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0명의 의인이 없어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국민의힘도 8명의 의인이 없어 멸망한 길로 갈 운명"이라고 짚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1시30분 국회 의안과를 찾아 내란 특검법을 제출할 예정이다. 외환유치죄도 특검 수사 범위에 포함됐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이 내란 사태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군사 공격을 유도했다는 사실이 이미 드러났다"며 "국민을 전쟁의 참화 속으로 밀어넣으려 한 외환죄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의 이탈표를 추가로 끌어내기 위해 제3자 추천 방식을 택하기로 했고, 추천 주체는 대법원장이 유력해 보인다. 당은 내주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체포를 거듭 촉구했다. 그는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는 국정안정과 경제회생의 출발점"이라며 "공권력과 정당한 법 집행에 저항하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논란이 있는 여론조사를 막기 위한 법안 추진도 시사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엉터리 여론조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근본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여론조사와 구체적 방식, 또 여론조사 응답률 산정 방식, 조사 결과 공표 기준 같은 것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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