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6당 ‘제3자 추천 수정안’ 발의
수사기간·인력 축소 내용 등 담아
정부·여당 지적 위헌 요소 배제
국민의힘, 자체 수정안 준비 나서
“野에 끌려다니지 않을 것” 밝혀
이른바 ‘내란 특검법’ 입법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야6당이 9일 대법원장에게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주고 수사 기간·인력을 축소하는 내용의 특검법을 발의하면서다.
특검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한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재의결에서 부결된지 하루 만에 정부·여당이 위헌적이라고 지적해온 조항을 수정한 법안을 들고 나온 것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헌법의 틀 안에서 쌍특검(내란·김건희 특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검법이 여야 합의로 처리돼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수사상 혼선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여야 합의로 출범한 ‘내란 특검’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서면 윤 대통령의 혐의가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이 커 탄핵정국에도 적잖은 변수가 될 전망이다.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 6당 의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내란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며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명분과 이유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기존 특검법을 재의 요구하며 이유로 든 특검 후보 추천의 정치적 편향성, 특검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 훼손, 과도한 수사 인력·기간 문제가 수정안에서는 모두 해소됐다는 설명이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검법이라고 해도 믿을 만한 수준”이라고 했다.
야당은 검찰, 공조수사본부 등 수사기관 간 경쟁 등으로 빚어진 혼선을 수습하려면 특검법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보고 있다.
13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4일∼16일 중 본회의에 수정안을 상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내란 특검법이 김건희 특검법과 쌍으로 묶인 것도 여당 반발을 키운 요소였던 만큼 이번에는 내란 특검 입법에만 집중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권 원내대표는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에게 특검법 검토에 착수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재의결에서 당내 이탈표가 6표 나와 단 2표 차로 부결되는 등 이탈표 단속이 한계에 부딪힌 만큼 독소조항을 최대한 걷어내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그러나 야당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시간표에는 끌려갈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수사기관 간 과열 경쟁과 혼란이 극복되는 방향의 특검이 출범하려면 충분한 법안 토론이 필요하다”며 “그간 토론과 협의도 생략한 채 표결을 강요받아왔는데, 꼼꼼히 분석해서 강력히 토론하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이 이날 재발의한 특검법 수정안에서도 수사 대상은 줄지 않고 오히려 외환죄 의혹이 추가된 만큼 여당은 수사 범위를 놓고 야당과 수 싸움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은 수사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모호한 데다 별건 수사까지 가능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유태영·최우석 기자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
등록안내
등록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