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실 수사로 구속 취소 상황을 초래하는 등 무능을 확인한 만큼 폐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수사 과정을 살펴보면 공수처의 무능과 과욕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계기가 됐다"며 공수처 개혁안 내지 폐지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공수처가) 경찰에 맡겨야 하는 내란 범죄 수사를 무리하게 가져갔고, 체포영장 집행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으며, 구속 기간 동안 조사 한번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급기야 구속 취소 결정으로 핵심 피의자를 풀어줘야 하는 참담한 상황까지 목도했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가 출범하고 지난 4년 동안 매년 200억에 달하는 예산을 하늘에 태우면서도 직접 기소한 사건이 5건밖에 되지 않는다"며 "그 가운데 2심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은 단 1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아니라 사실상 고위공직자범죄 '보호처'가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우리가 왜 이렇게 무능하고 비효율적인 수사기관을 탄생시켰고 유지해야 하는지, 많은 국민이 깊은 회의감을 표하고 있다"며 "무능한 공수처를 탄생시켜 국가 예산을 탕진하고 사법 불신을 초래한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진영도 깊이 반성하고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거대 야당인 민주당에서 이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아쉽다"며 "큰 틀에서 민주당이 사법 체계 설계를 잘못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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