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기각…野 탄핵 남발에 철퇴"더팩트 기사제공: 2025-03-13 12:00:02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관련 기자회견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데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중대한 결정이자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 법의 철퇴를 가한 역사적 판결"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헌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해 승복하겠다는 약속을 국민 앞에 분명히 해달라"고 촉구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다시 한번 지켜졌다. 헌재는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전부 기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의 탄핵 시도를 겨냥해 "헌법과 법률이 아니라 국회 다수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무도한, 무리한 시도였다"고 비판하는 동시에 "헌재는 이를 단호히 기각하며 감사원과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냈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헌재의 결정을 통해 정치가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선 안 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했다. 그는 "탄핵소추가 국민이 부여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절차이지만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 남용돼서는 결코 안 된다"라며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이 거대야당에 밉보였다는 단지 그 이유로 탄핵됐다면 공직사회는 크게 위축되고 국가시스템 흔들리는 위험한 일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정치적 탄핵으로 인한 소모적 논쟁을 멈추고 국민을 위한 정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께서 원하는 것이 정치적 공방이 아니고 법과 원칙이 바로 서고 국가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라며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보수 정당으로서 국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정치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대해 승복 약속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권 위원장은 "저는 이미 여러 차례 헌재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라며 "그러나 민주당은 한번도 그런 약속을 국민 앞에 한 적이 없다. 헌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승복하겠다는 약속을 국민 앞에 분명히 해달라"고 했다.

헌재를 향해선 오직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기각에서 보여진 법과 원칙, 엄정한 기준이 대통령 심판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길 기대한다"라며 "만에 하나 결정에 법적 흠결이 있다면 국정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고 국민 통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의 신속한 선고도 촉구했다. 권 위원장은 "한 총리 탄핵심판 역시 조속히 결론을 내려 국정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라며 "대한민국의 산적한 외교현안들을 고려할 때 정상급 외교채널이 흔들리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다. 헌재의 신속한 결정만이 국가적 혼란 최소화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지킬 수 있는 길이다"라고 부연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 이후 '여당 의원 80명이 헌재에 탄원서를 내며 대통령 탄핵 기각을 요청했는데 지도부도 비슷한 입장인지' 묻는 취재진에 "당 지도부와 당 의원들하고 크게 의견이 다른 건 없다"라며 "지도부가 의원들에게 그렇게 하자고 말한 적은 없지만 의원들이 개별 판단해 스스로 행동하는 것은 존중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해선 "조기 대선에 대해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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