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수도권 쏠림이 심한 부동산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시켜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과 지방 간의 부동산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종부세율 인상, 양도세·취득세 중과, 공시가 인상 등 다주택자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무차별적인 조세 폭격은 '부동산 탈레반'이라고 불릴 만큼 맹목적이었다"며 "그 결과는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똘똘한 한 채, 서울의 고가 아파트 쏠림만 만들어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부동산 세제에 대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민간 임대사업자로서 역할하는 다주택자의 시장 기능을 수용하고 부동산 자금이 지방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 추가 주택 구입 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방안을 언급한 권 원내대표는 "첫 번째 이후 (구입) 주택이 지방에 위치할 경우 주택 채수에 고려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이러한 세제 개편이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역효과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두 번째부터 보유하는 주택이 수도권일 경우에는 기존 과세 방식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현재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수요를 지방으로 돌리고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당정 협의, 여야 협의, 사회적 공론화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여당 몫 방송통신위원회위원 1명을 공개 모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1월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기각 이후 야당에 줄기차게 '방통위원 국회 몫 3인'의 선임을 위한 추천 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해 왔다"며 "하지만 두 달이 지나도록 야당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고, 방통위 2인 체제가 위법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방통위를 마비시키기 위한 의도"라고 했다.
아주경제=구동현 기자 koo12@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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