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기각 시 친윤 세력 입지 강화
인용 시 이해관계 따른 다른 전략
"중도층 확보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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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오후 5시 40분쯤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됐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오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는 모습. /서예원 기자 |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그 결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는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의 향방을 결정할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민심이 탄핵 찬성과 반대로 두 쪽이 나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17일 발표된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10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를 조사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 의견이 55.5%,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 의견이 40.0%로 집계됐다. (95% 신뢰수준에 ±2.5%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국민의힘은 선고 이후에 대비해 전략기획특별위원회 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특위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각을 가정해 대응 전략을 논의 중이다.
한 특위 관계자는 이날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탄핵 기각 시 민주당이 장외 집회할 가능성이 큰 만큼, 국론이 극단적으로 분열하지 않도록 당 차원에서 설득해 나갈 전략을 마련했다"고 했다. 최근 특위 측은 윤 대통령의 탄핵 기각과 인용 시나리오에 맞춘 당 차원의 대응 전략을 수립해 지도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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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이 기각될 시 야당은 거센 반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야5당 의원들이 14일 서울 마포구 마포대교에서 광화문 방향으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행진을 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
① 탄핵 기각 시: 보수층 결집 가능성↑, 친윤 지도층 공고화
윤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될 시, 탄핵 반대를 외쳐 온 보수층의 결집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면 자연스럽게 당내 친윤 세력의 입지도 공고화될 것이다.
당 관계자는 "탄핵 기각이 된다면 대통령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다"며 "당은 헌재 결정에 승복 메시지 남기면서 대통령의 의지를 뒷받침하는 식으로 여당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의 거센 반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도 주목된다. 지금과 같이 집회와 단식, 삭발 투쟁 등 거리 정치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은 이날에도 시민단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긴급 시국선언에 나서며 전방위적으로 헌재와 정치권을 압박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현 지도부인 친윤계가 당을 장악해 전당대회부터 내년 지방선거와 다음 총선까지 영향력을 유지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며 "고강도의 대야(對野) 공세가 예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갈등이 극대화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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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될 경우 조기 대선 정국이 불가피해진다. 당 지도부는 신중한 태도로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사진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배정한 기자 |
② 탄핵 인용 시: 침묵의 시간, 중도층 공략?
윤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될 경우 조기대선 정국으로 빠르게 전환된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당대회 등 선거가 진행되는 동안 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과 거리를 두기보다는 신중한 태도로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 관계자는 "탄핵 인용이 된다면 당분간 침묵의 시간을 갖는 것이 맞다"며 "예우 차원에서도, 정무적으로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지지했던) 보수 지지층들의 분노와 열패감을 승화시키는 방법은 정권 재창출뿐"이라고 덧붙였다.
이해관계에 따라 각기 다른 전략을 펼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당 지도부와 개별 의원,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차원의 대응이 각기 다르게 구성할 것이라는 것이다. 헌재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의혹을 제기하면서도 조기 대선을 대비해 중도층을 공략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등 전략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당 선대위가 조직되면 지지율 확보를 위해 중도층 확장을 위한 전략을 추진하는 반면, 지도부는 한발 물러나 상황을 관망할 가능성이 크다.
박 평론가는 "탄핵 인용 시, 조기 대선 국면에서는 당 지도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서 선대위가 중도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과 같이 일부 의원들은 헌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는 강경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