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상목 탄핵 절차 개시”… 한덕수 우선 처리엔 반발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3-20 18:54:37

심야 의총 하루 만에 공개입장
“마은혁 임명 보류 더는 묵과 못 해
韓 변수 있지만 절차 바로 진행”
박찬대, 구체절차·시기는 안밝혀
“실익 있나” “의견 수렴 시늉만”
일부 의원 반발… 신중론도 거세
與 “30번째… 탄핵 도착증” 비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24일)를 먼저 하기로 결정하면서 조기 대선 정국을 기대했던 더불어민주당은 격앙된 분위기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윤 대통령 사건을 먼저 선고하라고 촉구해온 민주당은 헌재의 한 총리 선고 기일 발표를 비판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하며 공세적인 정국 운영 기조를 이어가려는 태세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최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에 불복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는 점이 주된 이유지만,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교착 상태를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에서 타개책을 마련하려는 의도가 강하다.
그러나 “최 권한대행 탄핵으로 얻을 실익이 없다”는 신중론도 제기되면서 당 지도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0일 “가장 중대한 사안인 윤석열 파면을 제쳐두고 한 총리 선고를 먼저 하는 상황을 납득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 선고 등 변수가 있지만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마지막 경고까지 무시했던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는 바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탄핵 추진 관련) 구체적인 절차와 시기는 조금 더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가 최 권한대행 탄핵 방침을 공개적으로 못 박은 것은 전날 심야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들로부터 탄핵 추진 여부 판단을 위임받은 지 하루 만이다.
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박 원내대표가 최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 최종 시한을 19일로 통보해 탄핵 추진 의사를 이미 드러냈기 때문에 더 오래 끌 이유도 사실 없다”며 “(탄핵 논의를 위한 회의가) 내일(21일)이라도 긴급하게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헌재 결정을 무시하는 최 권한대행을 이대로 둘 수 없다”고 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뉴스1

지도부의 의중과 달리 신중론도 만만찮다.
한 중진 의원은 “최 권한대행 탄핵으로 대행직을 이어받을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마 후보자를 임명하겠나. 아무런 실익이 없는 탄핵”이라며 “윤 대통령 탄핵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에 이슈를 분산해선 안 된다”고 했다.
한 초선 의원도 “최 권한대행이 얄밉지만 지금은 인내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당 지도부가 방침을 정해두고 의견 수렴 절차를 위한 형식적인 의원총회를 연 뒤 결국 지도부의 뜻을 관철하려는 분위기에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한 의원은 “의총장에서 그냥 잤다”며 “관련 논의에 말을 섞고 싶지 않다”고 했다.
다른 의원은 “의원들도 많이 지쳤다”며 “다들 고생하는 것을 알기에 말을 안 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권영세(오른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권성동 원내대표. 뉴시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최 권한대행 탄핵 추진을 거세게 비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무려 30번째 탄핵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완전히 망가뜨리려는 생각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29번 탄핵도 모자라 30번째 탄핵까지 운운하며 탄핵 도착증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 총리 선고가 윤 대통령보다 먼저 이뤄지는 것을 두고는 “사안이 단순하고 변론기일도 한 번 잡고 끝났고 종결도 먼저 했다”며 “한 총리 선고를 먼저 잡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심판)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배민영·유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