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 즐길 제도적 기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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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가유산 보전을 위한 예산을 늘리고 국민이 더 쉽게 문화유산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국가유산 보전 및 향유 패키지법'을 25일 발의했다. /국회=박헌우 기자 |
[더팩트ㅣ서다빈 기자]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가유산 보전 예산을 늘리고, 더 쉽게 문화유산을 즐길 수 있도록 '국가유산 보전 및 향유 패키지법'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마다 고궁과 왕릉을 찾는 방문객수는 늘고 있다. 지난해 1578만명으로 역대 최다 방문객을 기록했고, 689만명이 관련 문화유산 체험 프로그램에도 참여했다.
고궁·왕릉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2017년부터 정부 출연금이 중단돼 이를 보존·관리할 국가유산 보호 기금의 상당 부분은 관람료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관람료 징수 비율도 10% 수준에 그쳐 증가하는 보존·관리 수요를 감당하기엔 부족하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관람료 징수 비율을 국가가 징수할 경우 현행 10%에서 20%로 확대하는 방안을 핵심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경우는 10%에서 15%로 확대해 지속 가능한 문화유산 보존·관리 체계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또 고궁·왕릉 관람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법안이 통과된다면 문화재 관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참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국가유산은 과거와 미래를 잇는 자산인 만큼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국민이 부담 없이 향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bongous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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