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세대 과반도 연금 숙의 거치니 ‘소득보장 강화’에 손 들어줬다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3-25 16:14:31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 백서 분석결과
18∼29세 51.9%·30∼39세 50.4%
숙의 후 ‘소득보장 강화’ 지지
“연금 문제 어려워 ‘정보 결핍’ 존재
정치권의 극단적 주장, 추후 논의 어렵게 해”

여야가 최근 합의 처리한 연금개혁을 놓고 정치권 일각에서 “청년 약탈”이란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동시에 소득대체율까지 43%로 올린 게 기성세대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모수개혁이란 주장이다.
대개 연금 전문가들은 이런 의견이 연금개혁에 대한 단편적 이해에만 근거한 데다 세대 갈등만 부추겨 추후 구조개혁 논의만 어렵게 만들 뿐이라 우려를 표한다.
정부 또한 소득대체율 인상으로 혜택을 보는 건 가입기간이 많은 청년세대이란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민연금 개혁 대응 전국 대학 총학생회 관련 학생들이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합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연합뉴스

실제 지난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진행한 공론화 조사에서도 시민대표단으로 참여한 청년세대가 국민연금에 대한 자가학습·토의 등 숙의를 거친 뒤 과반 이상이 ‘소득보장 강화’에 손을 들어줬던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가 펴낸 ‘연금개혁 공론화 백서’ 내용을 살펴보면, 500인 시민대표단에 참여한 18∼29세(79명) 중 연금개혁 방향성을 묻는 질문에 ‘소득보장 강화’ 응답률이 숙의 전엔 44.9%였다가 숙의 후에는 51.9%로 과반을 넘겼다.
‘모름’ 답변이 줄면서 ‘재정안정 중시’ 응답률도 36.4%에서 46.2%까지 늘었지만 과반엔 미치지 못했다.

30∼39세(74명)에서는 숙의 전 ‘재정안정 중시’ 응답률이 45.1%로 ‘소득보장 강화’(40.1%)보다 높았지만, 숙의 후 ‘소득보장 강화’ 50.4%, ‘재정안정 중시’ 49.6%로 역전되기도 했다.


500인 시민대표단은 약 3주간의 자가학습과 총 4일에 걸친 본토의로 구성된 숙의 프로그램을 이수했다.


특히 18∼29세는 구체적으로 ‘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소득보장 대안)과 ‘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12%’(재정안정 대안)를 묻는 질문에 숙의 전·후로 극적 변화를 보이기도 했다.
숙의 전 소득보장 대안을 택한 비율이 21.2%에 그쳤지만, 숙의 후에는 53.2%까지 올라 재정안정 대안(44.9%)보다 9%P 가까이 격차를 벌린 것이다.
이 원자료를 추가 분석 중인 국회 연구용역 자료를 살펴보면 숙의를 거치면서 애초 재정안정 대안을 택했던 응답자 중 51.6%가 소득보장 대안으로 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진행 중인 김연명 중앙대 교수(사회복지학)는 “국민연금 문제는 복잡해 일반 국민에겐 정보의 결핍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공론화 조사에서 이 결핍을 해소하자 청년세대에서도 소득보장 강화에 우호적 태도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 연금개혁 합의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등 정치권의 극단적 주장이 이런 국민연금 문제의 복잡성을 무시한 채 이뤄져 추후 구조개혁만 더 어렵게 할 수 있단 게 김 교수의 지적이다.


여권의 잠재적 대권주자로 평가되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이 이번에 여야 합의로 처리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필요하단 의견을 연일 밝히고 있는 터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올리는 이번 법 개정의 최악의 독소조항”이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청년의 미래를 앗아가는 국민연금법 개정에 거부권을 행사하길 바란다”고 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