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특별한 사정 변경 없으면 형량은 비슷할 것"
곽규택 "항소심 설명자료 없는 이유, 따로 설명할 내용 없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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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은 26일 오후 2시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와 관련해, 1심의 유죄 판결과 동일한 형량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진은 왼족부터 김용태, 곽규택 의원. /더팩트DB |
[더팩트ㅣ이하린 기자] 국민의힘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를 앞두고 1심의 피선거권 박탈형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 대표의 2심 선고) 당연히 유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그는 "보통 정치인들이 공직선거법 수사를 많이 받아봤을 텐데 두 가지 전략이 있다"며 "하나는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몰랐습니다'. 두 번째는 '저는 잘못 안 했습니다', '저는 당당합니다' 전략이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는 후자의 전략을 계속 취하고 있다. 그런데 1심에서 유죄를 받았고, 2심에서도 끝까지 몰랐다면서 그런 뉘앙스로 말하는 것"이라며 "재판부가 (이 대표가) 인정하고 사과를 해야 선처할 텐데 끝까지 몰랐다고 하면,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으니까 비슷한 형량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전망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고, 1심 결과(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가 그대로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심 결과를 바꾸려면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언이나 증거가 나오거나 사정변경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었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 관련 설명 자료를 내지 않겠다고 한 것을 두고 "설명할 게 없으니까 안 낸다는 것 아니냐"며 "1심 결론이 안 바뀐다는 언급 아닌가 싶다"고 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판결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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