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4월로 미뤄진다는 보도도…뭐가 어렵나"
"한덕수, 마은혁·마용주 임명해야"
 |
| 공직선거법 사건의 2심 선고가 예정된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복잡한 사건도 아니지 않나"라며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신속한 결론을 촉구했다. /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광화문=김세정 기자] 공직선거법 사건의 2심 선고가 예정된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복잡한 사건도 아니지 않나"라며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신속한 결론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헌재 판결이 4월로 미뤄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뭐가 그리 어려운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 우리 국민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온 국민이, 전세상 사람들이 다 봤는데 뭔 또 증거가 필요한가"라고 물었다.
이어 "이미 내란수괴 혐의로 구속기소 된 대통령에게 다시 면죄부 주면 아무 때나 군사쿠데타를 해도 된다는 거 아닌가"라며 "비상계엄 면허증 주는 거 아닌가. 지금 하루에 생기는 피해가 얼마나 큰가"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박근혜 탄핵 당시 갈등비용이 1740조원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윤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인해 촉발된 갈등비용은 2300조원쯤 될 것이라고 한다"며 "탄핵 심판 선고가 장기화되면 국가 신용 등급도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인데도 알 수 없는 이유로 선고를 계속 미룬다"며 "어느 쪽이든 빨리 결론을 내야 국정이 안정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헌재의 탄핵소추 기각 판단으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했다.
그는 "계모임에도 규칙이 있고, 초등학교 학급에도 규칙이 있지 않나. 규칙을 어기면 제재해야 공동체가 유지된다"며 "헌법이 정한 기본적 민주공화국 질서를 헌법수호 제1의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이 대놓고 지키지 않으면 이 헌법은 누가 지키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한대행으로 복귀했다는 것은 지위와 권력을 회복했다는 뜻이 아니라 책임과 역할을 더 갖게 됐다는 것으로 이해하길 바란다"라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정부당국에 산불의 조속한 진화를 당부했다. 그는 "더이상 인명피해가 생겨선 안 된다"며 "산불이 진화될 때까지 총력 대응 필요하다. 대피소 등에서 임시방편으로 지내는 이재민에 대한 지원도 신속 ,충실하게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sejungkim@tf.co.kr
이메일
카카오톡
라인
밴드
X(트위터)
페이스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