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판결 존중돼야” 한다던 한덕수에… 조국혁신당 “마은혁 임명 안 하면 탄핵안 발의”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3-26 13:24:45

“한 총리가 국민 앞에 떳떳해질 마지막 기회”
“정치적 쟁점으로 만든 것은 헌재의 치명적인 잘못”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이번 주 안에 마은혁 재판관(후보자)을 임명하라”고 밝혔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열린 탄핵을 넘어 더 탄탄한 대한민국으로 위원회(탄탄대로) 회의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김 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혁신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탄탄대로 현장 회의에서 “헌법재판소는 그저께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행위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위반이라고 못 박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그렇지 않을 경우 혁신당은 제야당과 협력해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한 총리가 국민 앞에 떳떳해질 마지막 기회”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밝힌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과 관련해선 “민주당은 윤석열의 신속한 헌재 파면 선고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며 “법사위 심사가 마무리되면 75명 이상 의원 명의로 전원위원회를 소집하게 된다.
혁신당은 이 전원위 개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방침”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번에 열리는 전원위가 헌재 선고 촉구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며 “내란에 관련된 사실관계를 밝히는 중요한 마당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 총리와 장관 등 모든 국무위원의 전원위 출석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헌재를 향해 “판단이 길어지면, 애초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엉뚱한 방식의 계산법과 시나리오까지 등장하는 법”이라며 “헌재는 이미 실기(失期)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황 원내대표는 “내란범의 목소리가 정치적으로 대등해지도록 방치해, 대한민국을 ‘심리적 내전 상태’로 만들어버렸다”며 “법적으로 단순 명확하게 규정될 사안을, 정치적 쟁점으로 만든 것은 헌재의 치명적인 잘못”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치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그러면서 “늦었지만, 이 혼란을 거두는 길은 8대0 전원 합의 파면 판정뿐”이라며 “헌재는 단호히 결단하고, 즉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라. 그것이 헌법이, 또 역사가 헌재에 부여한 책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 대행는 지난 2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어떤 결과로 귀결되든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지금은 사회갈등을 최소화하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한민국은 분열과 대립에서 안정과 통합으로 가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있다”고 말하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어떤 결과로 귀결되더라도 그것은 민주적 절차를 거쳐 내려진 법적 판단으로 존중돼야 한다.
나아가 우리 사회가 분열과 대립을 넘어 하나로 통합되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