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정식 배치를 지연시키기 위해 한미 군사작전 내용을 외부로 유출했다는 혐의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30일 정 전 실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정 전 실장과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이기헌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참여비서관 등 전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2017년 사드의 정식 배치를 고의로 늦추기 위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평가 협의회 구성마저 지연시킨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2급 비밀로 분류된 사드 포대의 미사일 교체 관련 군사작전을 중국과 사드 배치 반대 시민단체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이 유출로 인해 2020년 5월 29일 미사일 교체 당시 주민과 경찰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2023년 7월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이와 관련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고,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관련자들의 기밀 유출 정황을 발견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서 전 차장의 자택과 성주군 소성리 사드 반대 집회 장소를 압수수색하고 지난 4일에는 당시 국방비서관실 행정관이었던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아주경제=박용준 기자 yjunsay@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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