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식 "국무위원 줄탄핵은 '헌법 초월'…野, 얼마나 급했으면"더팩트 기사제공: 2025-03-31 15:00:02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31일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이 국무위원 전원 탄핵을 예고한 데 대해 "헌법 초월"이라면서 "민주당이 얼마나 급했으면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는지 굉장히 걱정스럽다"고 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이하린 기자]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31일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이 국무위원 전원 탄핵을 예고한 데 대해 "헌법 초월"이라면서 "민주당이 얼마나 급했으면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는지 굉장히 걱정스럽다"고 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에 출연해 "민주당이 줄탄핵을 계속할 경우에 그동안 최소한이라도 지지해 줬던 민주당을 국민들이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줄탄핵의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봤다. 그는 "이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한 번 기각이 됐지 않았나"며 "임명을 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하더라도 강제로 임명해야 한다는 의무 사항은 없지 않나. 안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헌법재판관 8인 체제로 순조롭게 가고 있기 때문에 한 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것은 고유의 판단이다"며 "이것을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압박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고 했다.

이어 그는 "줄탄핵이 현실화된다면 우리 소수당으로서 여당이지만 소수당으로서는 계속 줄탄핵 하겠다고 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면서도 "그러나 이것은 국민이 저항하고 국민이 판단하고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보고 우리는 국민 편에 서서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 후보자의 정식 임명 전까지 임의로 헌재 심판관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 가처분 신청을 낸 것에 대해선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그 자체가 안 된다. 헌법 위반이다"며 "헌법 111조에 따르면 무조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안에서 재판관들이 스스로를 임명한다는 게 어떻게 가능하겠냐. 임시적으로도 안 되고,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져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오는 1일까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결심을 하겠다고 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해선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대선 플랜으로 가는 길목이 지금 딱 막힌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를 향해서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해야지 야당에서 저렇게 압박하고 겁박한다고 해서 함부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며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국민들이 우리 헌재를 믿을 수 있는 판단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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