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발전도 중요하지만…파괴 막는 게 더 중요"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우선은 내란종식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개헌 국민투표와 차기 대통령 선거를 동시에 시행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을 사실상 거절했다. /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우선은 내란종식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개헌 국민투표와 차기 대통령 선거를 동시에 시행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을 사실상 거절했다.
이 대표는 7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4년 중임제로 바꾸자는데 전국민이 다 공감하지 않는가"라면서도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내란종식이 먼저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국가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서 총부리를 겨누고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했다"며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대표는 대선과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의 동시 추진에는 반대하면서도 국민투표법 개정을 전제로 계엄 요건 강화와 5·18 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에 한정한 개헌은 이번 대선과 함께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재 국민투표는 사전투표가 반영되지 않아서 사전투표를 하는 사람은 사전투표장에서 개헌투표를 할 수가 없다"며 "그렇게 되면 과반수가 안 될 가능성이 너무 많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면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게 또 시한이 있다"며 "이번주 안에 처리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60일 안에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한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단언했다.
이 대표는 "최선을 다해 국민투표법 개정을 해보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개헌 문제를 가지고 일부 정치 세력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내란의 문제를 이 개헌 문제로 덮으려는 그런 시도를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개헌이 다루는 쟁점이 복잡한 만큼 차기 대선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세우고 선출 이후 신속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대통령의 4년 연임제 또는 중임제 또는 국무총리 추천 문제, 결선투표제, 국민 기본권 강화 등은 논쟁의 여지가 커서 실제로 결과는 못 내면서 논쟁만 격화되는, 어쩌면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이런 복잡한 문제들은 각 대선 후보들이 국민에게 약속하고 대선이 끝난 후에 최대한 신속하게 개헌을 그 공약대로 하면 될 것 같다"라고 제언했다.
sejungkim@tf.co.kr
占쎈�李볩옙占�
燁삳똻萸낉옙�쎈꽊
占쎌눘��
獄쏅�諭�
X(占쎈챷�욑옙占�)
占쎌꼷�좑옙�삵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