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기 부적절"…민주 지도부, 우원식 '동시 개헌·대선' 제안 거절더팩트 기사제공: 2025-04-07 12:12:0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차기 대통령 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을 사실상 거절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차기 대통령 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을 사실상 거절했다. 최고위원들도 "시기상으로 부적절하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7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이 대표는 개헌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며 "우선은 내란 종식 집중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현재 국민투표는 사전투표가 반영되지 않아서 사전투표를 하는 사람은 사전투표장에서 개헌투표를 할 수가 없다"며 "그렇게 되면 과반수가 안 될 가능성이 너무 크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대표는 대선과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의 동시 추진에는 반대하면서도 국민투표법 개정을 전제로 계엄 요건 강화와 5·18 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에 한정한 개헌은 이번 대선과 함께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면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게 또 시한이 있다"며 "이번주 안에 처리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60일 안에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한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단언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의 4년 연임제 또는 중임제 또는 국무총리 추천 문제, 결선투표제, 국민 기본권 강화 등은 논쟁의 여지가 커서 실제로 결과는 못 내면서 논쟁만 격화되는, 어쩌면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이런 복잡한 문제들은 각 대선 후보들이 국민에게 약속하고 대선이 끝난 후에 최대한 신속하게 개헌을 그 공약대로 하면 될 것 같다"라고 제언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지금 개헌에 대한 논의는 시기상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개헌 논의는 실질적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하는 사안"이라며 "시기도 부적절하고 기간도 60일 정도면은 대단히 부족하고 졸속으로 진행될 수가 있다"라고 말했다. /배정한 기자

김병주 최고위원은 "지금 개헌에 대한 논의는 시기상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개헌 논의는 실질적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하는 사안"이라며 "시기도 부적절하고 기간도 60일 정도면은 대단히 부족하고 졸속으로 진행될 수가 있다"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대선에서는 사전투표와 본투표가 있는데 국민투표는 사전투표나 본투표를 같이 할 수가 없다"라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내란의 종식"이라며 "개헌에 대해서는 대통령 후보들이 공약을 발전시키고 실제 집권을 하게 됐을 때는 임기 내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잘라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 이후 대한민국에서 지금 당장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이 무엇인가"라며 "바로 단호하고도 철저한 내란 종식"이라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시중에서는 개헌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개헌은 주권자인 국민이 주체"라며 "권력구조 개헌, 기본권 강화 등 개헌 이슈가 필요하지만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개헌안이어야 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득권 세력들이 자신의 권력을 연장하고, 주도권을 잡으려는 내각제와 이원집정부제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불가능하다"며 "대통령의 책임 정치가 가능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4년 중임제 개헌안만이 우리가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sejungki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