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 뜬 ‘개헌론’…국힘 “대선·개헌 동시 투표 추진” vs 민주 “필요하지만 내란 수습이 먼저”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4-07 13:19:43

정치권에 ‘개헌론’이 부상하면서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전체적으로 국민의힘은 ‘찬성’, 더불어민주당은 ‘시기 상조’ 기류인 가운데, 각론에선 이견이 제기된다.


◆국힘 “개헌안 추진…국회 권한도 조정해야”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며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물꼬를 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해야 한다”며 “개헌을 성사시키기 위해 각 정당에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 특위(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개헌안에 대해 우 의장은 “특위에서 이야기하는 게 적절하다”면서도 “4년 중임제 공감대가 넓다는 건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 의장은 이날도 입장문을 내고 “개헌은 제 정당 간 합의하는 만큼 하면 된다”며 “이번 대선에서부터 개헌이 시작될 수 있도록, 국민투표법 개정부터 서두르자”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있다. 연합뉴스

우 의장 제안에 대해 국힘은 긍정적이다.
앞서도 국힘은 당 개헌특위를 통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포함한 개헌안을 준비해왔다.

국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우리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목도해 왔다”며 “대통령 1인에게 국정의 모든 권한이 집중되면서 협치는 실종되고 정치가 진영 대결로 변질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위원장은 국회를 겨냥해 “1987년 개헌 당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제왕적 국회가 출현했다”며 “거대 야당이 등장해서 입법·예산·인사 전반을 통제하고 여소야대 구조가 고착화된다면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가 황제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지 권력구조를 분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권한 만큼이나 국회의 권한도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힘 박민영 대변인도 전날 “금번 비상계엄 사태로 ‘나라가 망해야만 야당이 집권하는’ 87체제의 모순이 여실히 드러났다.
극단적 여소야대 국면 타개를 위한 대대적 개헌이 절실하다”고 찬성 입장을 보였다.

당 개헌특위 위원인 최형두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나중에 하자는 말은 하지 말자는 뜻”이라며 “국회와 대통령이 협치하게 하고, 국회가 국민의 뜻을 제대로 수렴할 수 있도록 권력구조에 대한 개헌안을 만들어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개헌투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동훈 전 대표는 SNS에 “시대를 바꾸기 위해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 국회 양원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시작과 끝을 맞추는 책임정치 구현’이 권력구조 개헌 의견”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국민을 먼저 생각한다면 개헌은 반드시 해내야 하고 그것을 위해 난 3년 임기 단축을 약속하고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의원은 개헌에는 찬성하면서도 시기는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 의원은 “내년에 개헌을 위한 투표를 지방선거와 함께 치르자는 의견”이라며 “87년 체제에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반드시 내년에 개헌해야만 하고, 우리 당 경선 후보들과 최종 본선에 갈 후보도 전부 개헌에 대해 공약으로 내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약하고 개헌”

민주당은 “개헌보다는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우 의장 의견에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이야기를 의견을 듣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며 “내란 종식에 집중했으면 좋겠고, 국힘도 개헌으로 적당히 넘어가려는 생각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5년 단임제는 기형적 제도로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레임덕이 시작되고 국정의 안정성이 없다.
이 때문에 4년 중임제에 국민이 공감하는 것”이라며 개헌 필요성은 인정했다.

다만 이 대표는 “대통령의 4년 연임제 또는 중임제, 감사원의 국회 이관, 국무총리의 추천 문제, 결선투표제, 자치분권 강화, 국민의 기본권 강화 등은 논쟁의 여지가 크다.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며 “이런 복잡한 문제들은 각 대선 후보가 국민에게 약속하고, 대선이 끝난 후에 최대한 신속하게 그 공약대로 개헌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최고위 회의에서 “개헌은 주권자인 국민이 주체”라며 “기득권 세력이 자신들의 권력을 연장하고 주도권을 잡으려는 내각제, 이원집정부제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책임정치가 가능하고 국민 지지를 받는 4년 중임제 개헌안만이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국힘이 개헌 논의에 참여하려면 내란 종식이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우 의장의 대선·개헌 동시 투표 제안에 대해 “내란 동조 세력들이 가장 좋아할 일”이라며 “현실적으로 조기 대선 60일 안에 개헌이라는 국가적 막중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료하기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반대했다.


반면 비명(비이재명)계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우 의장의 개헌 추진 제안에 적극 동의하며 환영한다”며 “38년 만에 이뤄지는 개헌을 통해 새로운 7공화국을 국민과 함께 열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두관 전 의원은 “제6공화국 8명의 대통령 중에서 4명이 구속됐거나 파면됐다.
사람의 문제도 있겠지만 시스템의 문제도 생각해야 한다”며 “대통령 선거만 생각하는 것은 사회적 공공선을 외면하는 것과 같다”면서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국회 사랑재에서 대선·개헌 동시 투표를 제안하고 있다. 뉴스1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