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대선 때마다 ‘뜨거운 감자’… 집권 후엔 ‘정치 카드’로 [개헌론 점화]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4-07 18:30:43

개헌 논의 35년간 번번이 무산 왜
90년대 내각제·2000년대 중임제 화두
文 전 대통령 땐 발의… 野 반대로 불발

‘개헌’은 대선 때마다 반복적으로 등장한 뜨거운 감자였다.
5년마다 돌아오는 대선마다 ‘권력구조 개편’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번번이 실현되지 못한 채 흐지부지되곤 했다.
정치권이 개헌을 진지한 논의의 주제라기보다는 ‘정치적 카드’로 활용해 왔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과연 다를 수 있을까.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 이후, 현행 헌법 체제에서의 권력구조 개편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1990년대에는 내각제가 개헌의 화두였다.
1990년 ‘3당합당’ 당시 내각제 개헌 약속이 있었고, 1992년 14대 대선에서 국민당 정주영 후보가 내각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1997년 15대 대선에서는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DJ) 후보와 자유민주연합 김종필(JP) 후보가 ‘내각제 도입’을 골자로 ‘DJP연합’을 구성, 그 결과 김대중 후보가 승리했다.
그러나 김대중정부는 외환위기 극복에 집중해야 했고,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의 강한 반대도 있어 결국 내각제 도입은 유보됐다.

1987년 8월31일 민정·민주 양당 8인 정치회담에서 민정당 권익현 대표(앞줄 왼쪽)와 민주당 이중재 대표(〃 오른쪽)가 개헌 협상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이후에도 개헌 카드는 대선과 정국 전환의 주요 소재로 반복 등장했지만, 매번 정치적 이해관계에 막혀 무산되기 일쑤였다.

2007년 1월 노무현 전 대통령은 4년 중임제 도입을 골자로 한 원 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는데, 당시 한나라당 대권 후보인 박근혜 전 대표가 “참 나쁜 대통령”이라는 말로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임기 동안 권력구조 개편을 해야 한다며 개헌안을 제안했지만 친박(친박근혜)계와 박근혜 대표 측에서 동조하지 않으면서 성사되지 않았다.

당시 박근혜 대표는 2012년 대선 과정에서 ‘4년 중임제’ 개헌을 약속했지만, 대통령에 취임한 뒤에는 “개헌은 경제 블랙홀”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 결과 임기 동안 개헌 논의는 사실상 중단됐다.
그러다 박 전 대통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파장이 커지던 2016년 10월 24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개헌 추진카드를 꺼내들었는데, 당일 밤 ‘최순실 태블릿’ 보도가 나오면서 박 전 대통령 탄핵 사태로 정국이 전환되면서 개헌 논의 자체가 무산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대선에서 “국민 중심 개헌”을 공약했고, 2018년 3월 실제로 개헌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본회의 표결조차 성사되지 못한 채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복귀 시 개헌’을 제시했지만 헌재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없던 일이 됐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