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9월18일로 두 달 늦춰
면책특권 인정 영향 판단 주목
2분기 선거자금 4592억원 모금
바이든 3661억원에 크게 앞서
유죄 평결 후 지지자 결집 효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유죄 평결을 받은 ‘성추문 입막음 돈’의 형량 선고일이 9월18일로 두 달 연기됐다.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에 면책특권이 인정된다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이 재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지도 이 기간 동안 판단을 거친다.
면책특권의 인정 범위가 넓어지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시 ‘무소불위’ 정치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혐의를 담당하는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량 선고 날짜를 앞서 공지한 7월11일에서 9월18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연기된 기간 담당 재판부는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에 면책특권이 인정된다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에 영향을 미칠지를 따질 전망이다.
그는 대통령 면책특권 관련 연방 대법원의 결정이 입막음 돈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선 9월6일까지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 법원에 제출한 서한에서 연방 대법원 결정 내용을 반영해 입막음 돈 재판 유죄 평결을 파기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10일까지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1일로 예정된 형량 선고 일정을 미뤄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트럼프 측 변호인단의 추가 문서 제출 및 재판 연기 요청에 검찰은 “실익이 없다”면서도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 측 서한에 대한 답변서를 이달 24일까지 제출하게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직 대통령의 공적 행위에 대한 인정 범위가 넓어지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중 행위에 대한 면책특권 적용 범위도 넓어지게 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된다면 이번 연방대법원 판결로 그의 행위에 대한 견제가 더 줄어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2분기 선거자금 모금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앞섰다.
트럼프 대선캠프는 이날 2분기(4∼6월)에 3억3100만달러(약 4592억원)를 모금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선캠프는 2분기에 2억6400만달러(약 3661억원)의 후원금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캠프는 월별로 4월과 5월 바이든 대통령보다 더 많은 선거자금을 모금했으며 6월에 1억1180만달러를 추가로 후원받았다고 밝혔는데, 특히 5월 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 돈 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받은 뒤 폭증했다.
유죄 평결이 지지자들을 오히려 결집시킨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도 6월에는 1억2700만달러를 모아 대선이 가까워진 6월 각 캠프의 선거자금 모금액이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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