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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논의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4-07-11 10:36:32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노 위원장은 "오늘 회의에서 논의할 '지속 가능한 진료체계 확립을 위한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은 개혁과제 구체화의 물꼬를 트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상급종합병원이 본연의 기능인 중증 진료·연구에 집중하고, 지역의 병·의원과 상생 협력하며, 수련을 수련답게 이끄는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인력구조, 보상체계, 전달체계 전반을 혁신하는 시도가 의료체계 정상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의료사고안전망 강화를 위해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된다.
그는 "의료분쟁 조정제도는 소송에 의존하는 소모적 의료분쟁 관행을 탈피하고자 오랜 사회적 논의 끝에 2012년에 도입된 대안적 분쟁 해결 제도"라며 "시행 12년을 맞아 도입 취지를 되돌아 보고 현재의 제도를 더욱 내실화하는혁신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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